인권 보장과 헌법 정리

고 1 - 통합사회

학습목표: 인권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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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의미와 특징

1. 인권이란?

1-1. 모든 인간이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뜻함.     

1-2. 내가 이해한 인권: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2. 인권의 특징

2-1. 보편성: 인류 관계없이 누구나 가짐

2-2. 천부성: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됨

2-3. 불가침성: 누군가에게 양도, 침해 x

2-4. 항구성: 영구히 보장됨

3. 인간 존엄성

3-1.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하게 대우받을 가치가 있음

3-2. 침해, 억압 x 하며 살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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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장의 역사 

근대 이전

엄격한 신분제도, 고층 신분을 지닌 자들이 권력 독점하고 대부분의 평민들은 불평등하고 차별받으며 살아옴 

시민 혁명의 발생

시민혁명: 억압받고 차별받던 시민들이 참다못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일으킨 혁명

사상적 배경: 계몽 사상, 사회 계약설, 천부 인권 사상

역사적 배경: 상공업이 발전하며 시민계급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침 → 차별과 억압에 반발 표출

대표적인 시민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권리 장전(의회의 동의를 거쳐 정치를 하도록 함,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미국 독립혁명

미국 독립선언(천부 인권, 저항권 등을 규정함)

프랑스 혁명

프랑스 인권 선언(자유권, 재산권, 평등권 등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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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 카르타(대헌장) - 최초로 의회가 왕권을 제한함

시민 혁명의 결과

자유권/평등권 중시, 참정권 확립

   →다만 선거권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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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확대 운동 

배경

시민혁명 이후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참여를 하지 못함

결과

차티스트 운동 등으로 20세기에 들어서 거의 모든 사람의 참정권이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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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등장

사회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등장 배경

사회적 약자 - 열악한 근로 조건, 빈부 격차 등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짐

관련 문서

바이마르 헌법(독일), 사회권이 최초로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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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권의 등장

연대권 

단체의 권리를 주장

등장 배경

세계 2차 전쟁 이후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개인과 집단의 인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낌

관련 문서

세계 인권 선언 - 인권 보장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  연대권의 개념확립

구분	특징	종류
시민혁명	자유권 중심, 1세대 인권	생명과 자유, 안전에 관한 권리 등
산업혁명	사회권 중심, 2세대 인권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등
세계 대전	연대권 중심, 3세대 인권	자결권, 평화에 관한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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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는 인권

1. 주거권 - 안전하게 살자. 인구의 도시 집중, 위험 요소 증가, 환경 문제가 심화되자 대두됨

2. 환경권 - 깨끗한 환경에서 살자.  인구의 도시 집중, 위험 요소 증가, 환경 문제가 심화되자 대두됨

3. 안전권 - 안전하게 다니자.  인구의 도시 집중, 위험 요소 증가, 환경 문제가 심화되자 대두됨

4. 문화권 - 누구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생활 수준 향상, 노동 시간 감소와 여가 증대, 문화 격차문제가 나타나자 등장함

5. 잊힐 권리 - 내 정보는 잊힐 수 있다. 정보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등장함